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신청 30% 늘었지만 반영률 3%도 안 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포인트(p), 서울은 0.02%p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의견제출 기간 3만7천여 건의 하향 및 상향 의견이 제기됐으나 반영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천383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29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p 하락한 5.98%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낮아진 가운데 강남구는 25.57%에서 25.53%,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p 내려갔습니다.

열람 기간 2천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3만7천410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작년 2만8천735건 대비 30.2% 늘어난 것이며 2007년 5만6천355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500건 이상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개인데, 이 단지들에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도 많아 민원 건수는 2만5천32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3만7천410건 중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915건 주변 연관단지들이 연쇄적으로 직권 정정된 것이 2만7천532건입니다.

즉, 의견청취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총 2만8천447건입니다.

작년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13만5천13가구이며 의견 수용률은 21.5%에 달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의견청취를 통해 가격이 조정된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중복 민원이 많아 수용률이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민원을 낸 단지 주민들이 다시 개별적으로도 민원을 제기해서 전체 건수가 늘어났지만 실제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많지 않아 민원 건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천286건(94.3%),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2천124건(5.7%)이었습니다.

하향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억 원 미만 주택에서 7천508건(21.3%), 9억 원 이상에서 2만7천778건(78.7%)이 제출돼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습니다.

상향요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담보대출 가액을 높이려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바뀐 2만8천447가구 중 상향조정된 것은 7천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천132가구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시·도 공동주택 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7.01%)·경북(-4.43%)·경남(-3.79%)·충북(-4.40%)·충남(-0.55%)·전북(-3.65%)·울산(-1.51%)·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66만3천 가구·4.8%)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 정책으로 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9%p 오른 69.0%입니다.

9억~15억 원 주택은 작년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 원 이상은 7~10%p 현실화율이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적잖이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5.2% 상승한 25억7천400만 원으로 평가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 1천123만 원에서 올해 1천652만5천 원으로 47.2% 뜁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도 보유세가 작년 695만3천 원에서 올해는 1천17만7천 원으로 46.4% 오릅니다.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6천400만 원에서 올해 69억9천2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8천720만 원에서 1억900만 원으로 25.0% 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지만 엄정한 검토 결과 수용률은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