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조사국 "한미, 근본적 긴장 계속 표면화"…방위비 거론

미국 의회 조사국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정책 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에서 근본적 긴장이 표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관계와 관련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동맹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두 나라 정부간 정책협력은 일관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양측이 무역이나 대북정책에서 차이점을 대체로 헤쳐나갔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실패와 이로 따른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처한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13% 증액을 제안했다고 보도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담금 협상은 한국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데 한국의 대중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와함께 대북정책 조율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있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