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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추경 심사 착수…29일 통과 가능할까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심사 착수…29일 통과 가능할까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4.26 21:10 수정 2020.04.26 22: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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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내일(27일)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당은 5월에 이 돈을 나눠주려면 부처님오신날 전에, 29일 수요일 통과를 시키자는 입장인데 이게 될지는 내일 얘기 풀어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4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의 경우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거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세출조정으로 마련해달라는 통합당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지급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인데 중앙정부가 12조 2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1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 중 적자 국채는 일단 3조 6천억 원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을 위해 요청한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월)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의 연휴가 시작되면….]

하지만 아직 여야가 국회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데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면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고소득층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은 민주당이 의원 발의로 내일 국회에 냅니다.

또 'n번방' 방지법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도 추경안과 함께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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