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합격자 증가세 지나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인 천768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로스쿨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 수급 상황, 법조 유사 직역 통폐합의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며 "급격한 합격자 수 증가로 인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합격자 연수 과정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도 무조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로스쿨 평가와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깨닫고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