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놓고 특검이 재항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3일) "법원이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1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기각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있어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