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공범 수사 2개월 예상"…재판은 공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첫 재판절차는 별다른 진행 없이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3일) 이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쟁점 정리 등을 하지 못한 채 끝냈습니다.

피고인들이 아직 사건기록의 사본을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모두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재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의 기록이 97권, 4만7천여 쪽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언급한 20명의 공모 혐의자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 등의 변호인은 "만약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빨리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바로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했습니다.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9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