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 자동차 등 기간산업 40조 지원…'고용 유지' 조건

<앵커>

이어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 등 모두 7개 부문에 40조 원가량이 투입되는데요, 대기업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 고용 유지, 임원들 고액 연봉 제한, 향후 이익 배분 등의 조건들도 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 자동차, 조선 등 7개 기간산업입니다.

단, 이런 지원이 대주주 등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 총량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며 배당과 자사주 취득도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대출이나 지급 보증, 출자 등 다양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의 15~20% 정도를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 등의 형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정부는 기존 100조 원에 3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2조 원 규모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당장 4조 4천억 원 추가 투입하고,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을 달리해 10조 원 규모의 2단계 대출상품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