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부터 로스쿨 순위 매긴다…평가특별위 설립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를 매겨 순위를 공개합니다.

변협은 22일 "사법시험 종료로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인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음에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 기준의 모호성 및 입시 과정의 불공정성, 교육의 신뢰성, 과도한 비용 지출, 합격률 및 합격자 수 등의 문제에 대해 로스쿨 도입 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변협은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실하고 5년에 한 번 적합·부적합에 대한 평가만 내려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될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에는 로스쿨 내·외부 각계각층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참여를 통해 내부의 목소리를 통한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평가는 매년 다양한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평가된 25개의 로스쿨은 수치화돼 순위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