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하위 70% 지급' 정부안 동의…與 이견 없으면 신속처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정부안에 동의한다며 여당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라디오에 출연,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 6천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여야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와있고 저희의 심사 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여야가 새로운 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1인당 50만 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상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 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힘없는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