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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운영' 손정우, 美 가도 중형 피한다?

'아동 성착취물 운영' 손정우, 美 가도 중형 피한다?

美 송환 절차 시작

박원경 기자

작성 2020.04.20 21:07 수정 2020.04.20 22: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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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정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복역하고 있고 일주일 뒤면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우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넘겨져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검찰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 손정우, 손 씨는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법원이 오늘(20일) 손 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첫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출소하는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손 씨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으로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미국에서 최소 징역 15년의 중형이 적용되는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린지 서턴버그/워싱턴DC 연방검사 : (손 씨가 저지른) 아동음란물 광고 행위는 (미국에서)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입니다. 그는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최근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이 바뀌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기준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손 씨는 미국으로 넘겨지더라도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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