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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與 '전 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

통합당, 與 '전 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4.20 13: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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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관련 입장 밝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 "(정부안이)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6천억 원 규모로,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 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100조 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은 국채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나 '국채 발행'을 원천 반대하던 입장에서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에는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소 전향적으로 선회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에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진작부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하고 유사하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야당이 과거의 '발목 잡는 식'으로 반대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책이나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그런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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