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 개입 의혹' 한병도·황운하 이번 주 재판 시작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관련 각종 비위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각종 불법을 자행한 혐의가 주 내용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