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 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 재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 재검토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앞서 결정내렸던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C 재검토 통상적인 절차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지만, 정작 재검토 과정에서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LG화학은 또 지난해 4월에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LG화학은 다시,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