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더니 지급 대상 제외…지역마다 기준 달라 '혼선'

<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나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한 손재형 씨.

재난지원금 대상이지만 살던 서울에서도, 이사 온 성남에서도 못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으려면 지난달 18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날까지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이달 9일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또 성남시에서 받으려면 이달 3일 이전부터 성남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 후에 이사 왔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손재형/경기 성남시 : 아무 데서도 못 받는 거예요. 저처럼 공백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처음 손 씨에게 지급대상이라 설명했던 서울의 한 주민센터는 지침이 계속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A동 주민센터 관계자 :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침이)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 언제 또 변경이 될지 모르겠고.]

이사 시기에 따라 손 씨 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B시 콜센터 : 타 시도에서 전·출입한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이 와 있어서요. 사각지대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 관련 불이익 민원이 많다"며 "다른 지자체들과 구제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중 수혜하려고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란 겁니다, 거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별 지원책이라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지원금 대상인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