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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두고 첫 격돌…위성 교섭단체 등장하나

공수처장 두고 첫 격돌…위성 교섭단체 등장하나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04.16 20:33 수정 2020.04.16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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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은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야가 위성정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라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과제인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공수처장 임명이 관심입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7명의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까지 3명에다, 여당이 2명, 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 외 다른 야당 교섭단체가 있으면 별도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이 야당 몫 2명이 결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여권은 공식적으로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어제(15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별도 교섭단체를 꾸릴 거냔 질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해, 뒷맛을 남겼습니다.

실제 여당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공수처법 폐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겠다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취지가 무색하게 탄생한 위성정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까지 등장할 우려가 나오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은 21대 국회가 꼼수로 출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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