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비례 후보 30명 각각 1호 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오늘(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 30명이 내건 '1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명부 1번인 신현영 후보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 및 5개 검역사무소 추가 설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건립도 법안에 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번 5번인 용혜인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 매년 지급 액수를 결정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은 시민 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번 22번인 권지웅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시 상가·주택 임대료 동결·인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구역 및 임대료 기간 논의기구·임대료 감액 조정 기구를 상설화하고, 계약해지·명도소송 및 집행요건을 재규정해 강제 퇴거 제한·임대료 감액 청구를 위한 조정·계약 연장 보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19번인 정종숙 후보는 주거급여 제공 기준이 4인 가구 위주로 설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1인 가구가 주거급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4번 김홍걸 후보는 '비무장지대(DMZ) 평화협력지구 육성법' 제정을 통해 DMZ에 의료협력센터와 교육협력센터 등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15번 양정숙 후보는 사법농단을 방지하고 법원조직을 민주화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3번 권인숙 후보는 아동 등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추진을, 박은수 후보는 13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무기징역형 의무화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강화(윤미향) ▲ KBS이사회 구성시 시민 의견 반영(정필모) ▲ 장애인 인권보장(최혜영)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상 강화(김병주) 등도 1호 법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반드시 이분들을 국회로 입성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배근 공동대표는 친여(親與)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을 의식한 듯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잘 살펴야 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살펴야 한다"며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아니다. 실제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도 꼼꼼히 따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후보와 시민당 이경수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조속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의료·바이오 산업의 최첨단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