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손목에 '안심밴드'…제한적 도입

<앵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11일) 새로 나온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사흘 연속 40명 이하로 묶고는 있는데 하지만 정부가 안심하긴 이르다,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총선에 교회들 부활절 행사가 이어진다면서 조심에 조심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손목에 전자장치를 채우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한때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추적장치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으로 좁히고 '안심밴드'라는 순화된 이름을 붙여 2주 안에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컨대 어제 기준으로 보면, 자가격리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격리 조치 위반자 106명에게만 착용시키는 겁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계돼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장비 훼손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불시 점검도 늘리겠다며 지침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