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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정반대 대북정책에…대일 정책 공약은?

외교안보 공약 보는 법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04.10 21:08 수정 2020.04.10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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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한 총선 정책공약 보는 법, <정공법>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10일)은 주요 정당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살펴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공약을 보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고, 개성공단의 빗장도 풀고, 올림픽 공동 개최도 추진하자는 민주당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 현안을 함께 풀어보겠다는 쪽이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북협력기금 같은 거 북한에 못 퍼 주게 국회에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통합당은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궤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민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정책학회) :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제재들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남북 간에 어떤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다분히 이상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놓은 반면, 미래통합당은 기존에 정부 여당의 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비전이나 공약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외교 전략은 어떨까.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만들되,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민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정책학회) : (미중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주변국들로부터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 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통합당의 공약은 '강력한 한미 동맹' 의 구축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나 한미일 동맹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쪽이라 중국보다는 확연히 미국으로 무게추가 기웁니다.

[구민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정책학회) : 정책의 선명성은 좀 눈에 띄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대일본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민간 차원 교류는 확대하겠다", 통합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북핵이 폐기된 이후에, 민생당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된 이후에 추진하자는 쪽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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