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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외국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준다" 정말일까?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0.04.10 21:02 수정 2020.04.10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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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부와 여, 야 생각이 모두 다른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금액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여야는 미국과 독일 사례를 자주 듭니다.

미국은 한 사람에 1~2천 달러를 다 지급할 예정이라든가 독일은 신청만 하면 5천 유로, 우리 돈 약 66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독일부터 알아봤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1인 사업자입니다.

액수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9천 유로에서 1만5천 유로로 차이가 납니다.

도시별로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피해를 봤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흘 정도면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2018년 기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한 사람에 1천200달러, 약 1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세 미만 자녀, 500달러씩 받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은 줄어드는데 연소득 9만 9천 달러,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등 안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 약 156만 원, 싱가포르는 1인당 600싱가포르 달러, 약 50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법과 액수, 시기를 놓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G : 공지수·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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