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에 5월 중 인도적 교역 물품 운송 개시 추진"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다음 달 초 교역 물품의 운송 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0일)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에 대해 "'일반 라이선스8 기반', '한국형 교역채널 설립', '스위스형 채널 이용' 등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것이 라이센스8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센스8'형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규정에 근거해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절차를 개시했으며, 다음 달 초 물품 운송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측에 비제재 이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스위스형 채널'은 스위스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 SHTA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인 이란의 원화 자금을 스위스의 인도적 채널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형 채널을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소독용 분무기 500개, 유전자 검사 PCR 기기 2대 등 1차분 20만 달러,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의료·방역 장비를 이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최근 막판 조율이 길어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붙여서 죽 나가다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전망이 정말 어렵다. '언제쯤이면 타결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주 막바지 단계까지 가보기는 했으니 다시 정식 회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채널, 비대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다음번 (공식) 회의가 세팅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주이란 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