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천지·유흥시설 감염, 치료비는 누가?…키워드는 '구상권'

경상남도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으며 '구상권'을 언급해 화제입니다.
 
오늘(9일)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입니다. 김 대변인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A라는 타인을 대신해 채무 등의 의무를 이행한 B가 나중에 A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A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B는 정부가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31번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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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