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라돈 침대가 '탈원전 탓'이라는 교수님께](http://img.sbs.co.kr/newimg/news/20180713/201205422_1280.jpg)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강녕하신지요? 개강이 미뤄지면서 지금쯤 신입생들의 활기로 가득 찼어야 할 캠퍼스가 조용하다고 들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을 맞아 온라인 강의다 뭐다 교수님도 노고가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SBS 강청완 기자라고 합니다. 재작년 라돈 침대 사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 4월 7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교수님의 <결국 불기소로 끝난 라돈침대 사건의 교훈> 칼럼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불쑥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칼럼 때문입니다.
칼럼을 통해 교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2년 전 라돈 침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검찰 불기소로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결국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침대에 코를 박고 24시간 잠을 잤을 때를 기준으로 피폭량을 엉터리로 계산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침묵하고 있으며, 원안위가 그런 '비과학적' 판단을 한 건 '탈원전을 지상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정권'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칼럼을 읽은 뒤 여러 가지 우려가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문과 출신 학사에 불과한 기자로서는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논리 전개도 그렇거니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칼럼은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쳐도 개인 블로그가 아닌, 유력 정론지에 버젓이 실린 칼럼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자칫 대중을 호도하고 기만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원자력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명성에도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칼럼 형태로 기고문이 나갔고 혹여나 칼럼을 본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감안해 공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는 바입니다.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우선 칼럼의 발단이자 대전제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라돈 침대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누군가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지, 안전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 불기소는 단순히 사법절차에 대한 부분이지,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라돈 침대 사태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이지, 검찰 수사로 결론을 가려야 하는 명제가 아닙니다. 과학자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연구 분야인 원자력안전과 열전달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원리는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애초부터 이 사안은 형사 처벌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쯤 라돈 침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첫 질문이 "그런데 이거 왜 수사하세요?" 였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고 때마침 환경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수사로 잘잘못을 가릴 사건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태를 취재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라돈 침대는 그 누구도 고의성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 물질로 밝혀진 모나자이트를 침대에 사용한 것도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입법 미비 상태였고, 보도 이후 모나자이트를 침대 등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론도 당연히 예상한 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안을 사사건건 검찰 수사로 시비를 가리려 드는 '사법 과잉'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체 위해성 부분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로 든 '폐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은, '라돈 침대가 폐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낸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면 "라돈이 폐암 유발 물질인 사실은 인정되나, 폐암 이외 다른 질병(갑상선암,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질병은 몰라도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2011년,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담배만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 판결을 보고서 "아, 하루에 세 갑씩 담배 피워도 폐암은 안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 검찰도 불기소 보도자료에서 위 담배 관련 소송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칼럼의 논리대로라면 '담배가 해롭다'는 정부나 의학계 주장은 허구이자 해프닝이 됩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라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역시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제가 과거 작성한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의사 지인에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다른 층위의 논의이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의사들이 여러 질환의 발병 기전을 연구할 때 법정 가서 최종 판단을 맡기지 않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라돈 침대 사태의 '허무한 결론'이라는 논리는 외람되지만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애초부터 수사로 따질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주장의 근거로 드신 여러 가지 사실들도 안타깝지만,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면서 '시트도 깔지 않은 침대에 코를 박고 24시간 잠을 잤을 때 피폭량을 계산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원안위는 '코를 박은 자세'가 아닌 엎드린 자세와 옆으로 누운 자세, 바로 누운 자세, 호흡기와 침대의 거리 5~10㎝ 등을 고려해 피폭량을 산출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와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폭량을 계산했고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 방 크기, 그리고 호흡기와의 거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한 게 당시 원안위가 발표한 피폭량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안위도 7일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습니다. 정부기관이 외부 기고 칼럼에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돈 침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시민운동가가 침묵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칼럼을 기고하신 그 신문은 보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역시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당시 환경시민보건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활동가들이 검찰의 불기소를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의 반응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는 교수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찰 불기소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저부터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난리를 피운 정부는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재작년부터 '라돈 침대 보도를 한 언론사와 정부, 시민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돌았습니다. 아마 침대 회사 변호인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건방진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송 얼마든지 걸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보도와 취재에 대해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자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취재를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파장이 큰 보도를 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를 해놓습니다. 특종에 눈이 멀어 위험성을 과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최대한 절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클리어가 된다면 이런 말도 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정권이 '탈(脫)원전'을 지상 최대 목표로 삼고 있고, 따라서 정부기관인 원안위도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대목에 가서는 외람되지만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 흐름을 보건대 결국 정권 입맛에 맞추는 원안위 때문에 라돈 침대 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라돈 침대'와 '탈원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마 라돈 침대가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십니다.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라돈 침대 같은 생활형 이슈가 달가울 리 없다는 게 보다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재작년 침대 수거와 보관, 피해 보상과 대처 등을 놓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던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정부와 원안위를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정부의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비판할 때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설마 원안위가 SBS가 무서워서 결과를 조작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로 관련 산업은 쪼그라들고 전공자들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저도 익히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사건을 탈원전 정책과 엮어 '정략적, 정무적'이라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중간 과정의 사실관계를 아예 무시하거나 곡해하셨기 때문입니다.
2년이 다 돼가는 일이지만, 해당 보도의 발단은 라돈 관련 기획 취재를 하다가 측정업체 관계자로부터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다더라'는 제보를 전해 들은 일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례자를 역추적해 케이스를 확보했고 두달 넘게 전문가와 전문기관, 침대업계 등을 검증 취재했습니다. 요새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거대한 음모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취재한 게 아니며 그럴만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혹시 모를 부작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돈 침대 사태의 본질은 '침대에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갔고, 그 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에게 알리는 게 언론의 임무입니다. 시트 깔고 베개 베면 문제없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해당 제품에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시트를 꼭 까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던 것도 아닙니다.
조금 거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극물인 청산가리 치사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0.15~0.3g 정도입니다. 이에 미달하는 청산가리 0.001g을 식품에 넣고, 이 정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해서 식품 첨가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맛이나 방부 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마찬가지로 라돈을 발생하는 모나자이트는 침대에 하등 넣을 필요가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이온 효과가 나온다고 해서 넣었지만 음이온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알았다면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을 수거하는 게 합당한 조치입니다. (청산가리와 라돈의 직접 비교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라돈 역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보도의 목적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국민에게 알리자는 것이지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위해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적어도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고 생산자에게는 주의를 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 위해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취재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칼럼을 기고하신 그 신문도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작년 한참 라돈 침대 사태로 시끄러울 때 해당 신문은 '별 문제 없는데 난리를 쳐서 애꿎은 업체만 망하게 생겼다'라고 악의적 보도를 했다가 원안위가 결과를 정정하고 파장이 커지자 급히 기사 제목과 문장을 수정하고 사실상 꼬리를 내렸습니다. '외부 기고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지만, 이제 와서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칼럼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싶기도 합니다.
아, 한마디 보태면 올해 초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칼럼이 실린 신문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불기소 후 석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 고민해봤습니다만, 저희 뉴스를 시청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뉴스는 올해 초 메인 뉴스에서 리포트 2개에 걸쳐 5분 가까이 해당 이슈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있는 자리에서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교수님께서도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강청완 기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