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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감독 소홀 공무원 입건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건데,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넘긴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일한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로 조주빈의 공범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일한 26살 최 모 씨는 주민등록 등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또 수원 영통구청에서 일한 24살 강 모 씨 역시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 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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