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염려해 월성1호기 감사결과 지연 발표" 감사원장 고발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은 오늘 감사원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외부 회계법인의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을 계속 운전할 경우 224억 원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1,7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한수원과 산업부, 회계법인의 회의 이후 수치가 수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작년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인 작년 12월까지 감사를 종료해야 했지만,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감사 기간을 지난 2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요구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총선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며 감사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