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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민주 "4인가구 100만 원"·통합 "1인 5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민주 "4인가구 100만 원"·통합 "1인 50만 원"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20.04.06 16: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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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기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부산에서 선거대책위를 열고 부산·경남(PK) 지역에서, 통합당은 서울에서 선대위를 열고 수도권에서 각각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김병욱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다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8페이지 분량의 질의응답식 참고자료를 내고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을 제안했나', '정부의 건보료 기준 하위 70% 지급은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은 포퓰리즘 아닌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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