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감염병 대책 공약 보는 법

<앵커>

앞으로 이런 감염병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후보들 공약도 나왔을 텐데요,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정공법 두 번째 순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질병 관리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인사, 예산권이 없습니다.

질본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독립적으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체적인 예산, 조직이 확대될 수 있고요. (감염병) 초동 대처부터 시작해서 심각 단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각론은 좀 다른데 민주당은 복지부 산하기관은 유지하자는 쪽이고, 통합당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김종인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5일) '국민보건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죠.

정의당도 보건의료만 담당하는 '국민건강부'를 따로 만들자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 인력 부족을 절감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답니다.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정근탁/서울 양천구 (찬성) : 의료 인력이 과연 지금 충분한가 비상시국에 있어서.]

[어대수/서울 강서구 (반대) : 지금 계신 분들만 해도 (충분하고) 조금만 지원이 더 잘 돼 있으면.]

찬반으로 엇갈립니다.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갈등을 상당히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을 사는 데 든 비용을 세액공제해 주겠답니다.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 장점은 있지만 자칫 그런 품목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책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은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합당은 추경 편성 제한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정책학회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이익집단이 반발해 난항이 우려되고, 추경 편성 제한은 의회 내 의견 충돌이 뒤따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