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개인정보 조주빈에게 넘긴 전 사회복지요원 구속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6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도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