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전·월세 기간 4년으로"…"재건축·재개발 풀어야"

<앵커>

총선을 앞두고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주요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정책 공약 보는 법, 이른바 '정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첫 순서로 부동산 공약 분석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3월) :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지난 1월) :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에도 집값은 요동치곤 했는데요, 여야의 부동산 공약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전·월세 공약은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보증금도 5% 이내로만 올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계약 기간을 최대 9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반면 통합당은 현행 2년을 유지하자는 쪽입니다.

[서부덕/서울 동대문구 (현행 유지) : 2년이 나아. 나도 세 사는데, 너무 길면 나빠요.]

[심광수/서울 강동구 (연장 찬성) : 학부모 같은 분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좀 짧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야의 차이가 극명한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입니다.

이번 공약 분석하신 교수님인데요, 통합당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는데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약은 따로 안 냈어요.

[이인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규제 중심이다 보니까 선거 국면에서 크게 이슈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로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그렇군요, 그럼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이인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민주당은) 정책 수단이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교수님, 주거복지 공약은 어떻습니까?

[이인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과 관련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돼있습니다.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그나마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만 좀 골라내서 그것들을 공약화했다. (통합당은) 일부 계층에 대한 맞춤형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약이 거의 생략됐어요.]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