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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의 거짓말, 처벌 안 받는다...정부 "처벌조항 없어"

김재중의 거짓말, 처벌 안 받는다...정부 "처벌조항 없어"

SBS 뉴스

작성 2020.04.02 14: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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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김재중의 거짓말, 처벌 안 받는다...정부 "처벌조항 없어"
가수 김재중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 입원 중'이라는 거짓말을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서 보건당국이 입장을 내놨다.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 시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재중의) 이 경우는 이런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로, 다른 처벌 부분(근거)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총괄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글을 올렸다가 이후 만우절 농담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김재중은 두 차례에 걸쳐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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