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52건 적발…6건 기소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천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입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