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철저한 수사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9만8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추 장관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