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대화방 판사 바꿔달라" 40만 청원…결국 교체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0.03.30 21:14 수정 2020.03.30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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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4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판사가 스스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16살 이 모 군이 다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 담당 판사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되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판사가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반대 성명이 이어졌고 오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나흘 만에 40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기습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자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판사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신청했고, 법원도 오 판사가 밝힌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사건을 또 다른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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