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공공재정환수 전담부서 둔다…"부정수급 엄정 대응"

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다음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4월 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을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재정환수제는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