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국 70% 가구 100만 원' 무게…문 대통령 최종 결심 주목

당정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의 방안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숙고한 뒤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됐습니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 안(전체 70% 가구 지급안)' 등이 문 대통령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제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역시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