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위법관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도와" 법정 증언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0.03.28 16:23 수정 2020.03.28 2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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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일부 만남을 주선했을 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는 전 고위법관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4월 2일,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부장판사의 주선으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함께 만나 2시간 가량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당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서기호·서영교 의원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수진 연구관에게 '서기호를 잘 알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해서, 상고법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다리를 좀 놓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그 자리에서 상고법원 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느냐"고 묻자 이 전 상임위원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식사 뒤 '서기호 의원 대담'이란 문건을 작성해 이 전 부장판사에게도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이 공개되자 이수진 전 부장판사 측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서 전 의원에게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다"면서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며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고, 어떤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중 하나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 영입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피해자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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