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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소상공인 대출 혼잡 1∼2주간 더 이어질 듯"

기재차관 "소상공인 대출 혼잡 1∼2주간 더 이어질 듯"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3.27 16: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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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7일)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수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 및 처리 과정이 앞으로 1∼2주가량 더 혼잡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완비되는 것이 아니고 4월 1일, 6일 등 다소 차이가 있어 1∼2주 동안 현장은 지금과 같은 혼잡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월 1일이나 6일이 되더라도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신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보증대출이) 약 12만∼13만 건 정도 있다"면서 "이미 신청된 것을 우선 심사해야 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해 대출까지는 4주 이상 걸릴 전망"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처리 기간이 2∼3주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시행 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 접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처리 기간이 약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면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천만 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많은 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12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자금제공기관 간 업무 분산, 수요자 중심 업무체계 구축, 현장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 1∼3등급 사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대출 3조5천억 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신용 16등급 사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초저금리대출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소진공에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는 "현재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신속히 집행되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대출 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4월1일부터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도입했다며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현장 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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