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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EU 회원국, 코로나19 경제 대책 합의 실패

한시가 급한데…EU 회원국, 코로나19 경제 대책 합의 실패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3.27 10: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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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공동대책을 마련하러 모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주요 피해국과 '연대 부담'을 피하려는 다른 회원국 사이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단합된 대책을 내놓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당장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날 제시된 EU 정상들의 경제 대응책 초안이 너무 약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황급'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각 경제 주체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장장 6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강력한 경제 대응책을 내놓는 데 2주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쟁에 맞는 획기적인 재정 수단"을 사용하는 "강하고 충분한" 재정 대응을 원한다면서 EU 정상회의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에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 데 10일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서유럽 원조 프로그램, 즉 '마셜 플랜'을 거론하며, 유럽이 코로나19에 맞서 '새로운 마셜 플랜'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으나 회원국의 한목소리를 끌어내는 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소위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공동 채권 발행 방안은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유로본드'와 유사한 구상입니다.

유로본드는 회원국들의 재정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각 회원국이 공동 지급 보증하는 방식 등이 제안됐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당시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회원국은 차입 비용과 신용 리스크를 낮춰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양호한 회원국의 경우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신용도 하락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 콘테 총리는 '획기적 재정 수단'을 강조했고, 동병상련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는 유럽 프로젝트(EU를 가리킴)에 적의와 분열의 씨를 뿌려 포퓰리즘을 촉발했다"며, "우리는 그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은 유럽 프로젝트의 생존 문제가 걸린 상황"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역설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나은 독일 등은 공동 채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화상회의 종료 후 "일부 회원국은 (중략) 코로나 본드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그 의견이 모든 회원국의 시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구제 방식을 "더 선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ESM을 "최후 피난처"로 부르며 공동 채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메르켈 총리를 거들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정책 수단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EU 경제에 타격이 커지자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를 비롯한 9개 국가 정상들은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공동채권 발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최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유로존 정부들의 공동채권 발행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회원국들이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병원 지원이나 기업들의 도산을 막는 조치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로본드에도 반대해왔던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논쟁은 부유한 북부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간 해묵은 갈등을 다시금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에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남부 유럽에서 북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이는 향후 EU와 유로존 내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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