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로 고발된 교사들 징계 결과, 왜 알 수 없을까?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작성 2020.03.26 20: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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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후속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쿨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의 정보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를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가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특정되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 학생의 정보도 노출돼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쿨미투 고발이 나온 지 2년이 돼 가는 지금 학생들의 용기있는 고발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연출 김혜지 /
촬영 오채영 / 내레이션 이진실 / 편집 배효영 / 담당인턴 이다은)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