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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하면 경찰 출동…외국인은 추방

자가격리 무단 이탈하면 경찰 출동…외국인은 추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안 준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20.03.26 20:32 수정 2020.03.26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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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가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도록 했고, 외국인이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에 있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고, 입국한 뒤에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박종현/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최고 단계 긴급상황)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되고, 내국인은 즉시 고발됩니다.

자가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합니다.

또 무단 이탈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과 지자체 신고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강제성 없는 자가격리 권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이 제주도 여행 후 확진됐고, 미국에 다녀온 60대 충북 증평 주민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시장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일(27일) 새벽 0시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지만, 이번 주에만 미국에서 9천3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 등 내국인에게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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