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집값 정체기, 고가주택 보유세 더 오른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3.26 10: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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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치솟는 아파트값 때문에 한동안 말이 참 많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게 쑥 들어갔어요. 여기저기서 하락, 또는 정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정확히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쏠렸던 몇몇 과열 지역의 주택 가격이 정체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서울의 이른바 강남 4구, 그리고 강북의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구들의 얘기입니다.

최신 자료인 지난주 보면요. 서초구 집값은 변동이 아예 없었습니다. 상승세가 멈췄고요. 이른바 9억 원 초과 주택들이 특히 집중돼 있다는 동네들이 올라도 대체로 미미하게 오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서울 안에서도 금천, 양천, 관악구 같은 곳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있습니다. 이른바 '키 맞추기'한다는 표현 있죠.

정부 정책이 집중된 초고가, 고가 아파트들의 급등세는 잡히는 대신, 9억 원 아래 아파트 가격은 아직은 좀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KB리브온이 작년 12월 16일 이후의 3개월치 주택거래를 봤더니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량은 그 직전 3개월보다 무려 61%가 줄었습니다.

이 가격대 고가 주택은 일단 거래 자체가 별로 없고,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이 최소한 더는 안 오르는 선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 밑의 주택 거래량도 26%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고가주택에 비하면 거래량 감소폭이 훨씬 덜 합니다.

서울 바깥은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의 최근 인기지역들, 그리고 대전, 세종시도 상승세가 아직은 눈에 띄는 편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12·16 대책에서 서울 고가 주택 위주의 강한 규제가 나온 이후로, 이른바 풍선효과 보이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지난달 20일에 경기 지역에 집중한 추가 대책 나온 지 한 달째 됐죠.

대책 이후로 약간 주춤하지만, 아직은 꽤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지역들에서 한동안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기자>

네. 특히 최근에 유독 과열됐던 지역 고가 주택들이 몇 건씩 전보다 많이 내려간 가격으로 나온다는 뉴스 좀 보셨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특히 12·16 대책에 들어있었던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깎아주기 방안'에 호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오는 6월 30일까지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지금 세금 구조 안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에, 원래 집값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있는 데다가, 추가까지 되는 세율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오른 집들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 중과 부분에서 세금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6월 30일까지 집을 팔면 이거 면제해 줍니다.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에 한해서요.

그리고 원래 올해부터 고가주택자들에게는 안 주기로 했던 오래 갖고 있었을 때만 혜택이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줍니다.

사실 거래를 해야 내는 세금 양도세하고, 갖고 있어야 내는 세금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부담스러울 때는요.

어차피 이래도 내고 저래도 내는 세금인데 그냥 부담돼도 계속 갖고 있겠다는 쪽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손질해서 상반기에 말하자면, 다주택자들 경우에 청산할 기회를 줬던 거고요. 여기에 호응한 매물이 보인다는 거죠.

<앵커>

권 기자 방금 얘기한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올해 오르는 집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기자>

네. 작년에 특히 서울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도 올랐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당분간 웬만큼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지는 걸로는 특히 고가주택들은 세금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시 가격 현실화율, 즉 공시가를 점점 더 시가에 근접하게 하는 비율 높이고 있죠. 여기다가 특히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약간 복잡한 개념인데, 공정시장가액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오를 게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으로의 집값 추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히 다주택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일입니다.

사실 집값의 계속적 급등, 작년까지 같은 상황을 예상한다면 세금 부담돼도 계속 갖고 있는 게 이득일 수 있지만요.

정체나 하락장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집 값이 안 오르는데 당분간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다주택을 유지하면서 그 세금을 감당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지켜볼 일이긴 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집을 안 보러 다니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현상, 또 한편으로는 역대 최저 금리,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이제부터 좀 더 복합적으로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아무튼 당분간 고가주택, 그리고 초고가주택은 불리한 변수 쪽이 좀 더 많다는 분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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