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순삭]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 싹 다 처벌 가능함?

박주영 작가,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작성 2020.03.26 19: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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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하고 이익을 챙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범 중 한 명인 조주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면서 성범죄자로는 처음으로 신상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번방'에 가입한 회원수도 최대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가능할까요?

김영미 변호사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을 모시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 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글·구성 박주영 영상취재 조춘동 조창현 김승태 편집 김경연 브랜드디자인 장지혜 연출 조성원 조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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