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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동하며 성 착취…'저장·시청' 처벌 규정 필요"

"플랫폼 이동하며 성 착취…'저장·시청' 처벌 규정 필요"

이현정 기자 aa@sbs.co.kr

작성 2020.03.25 20:40 수정 2020.03.25 2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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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엔 이런 성범죄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또 피해자들을 위해선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이 더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Q.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들과 어떤 이야기 했는지?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중단되는 것, 그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하시고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Q. 지금도 온라인 상에서 은밀한 범죄 일어나는지?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2017년 소라넷, 2018년 웹하드카르텔, 2019년 버닝썬게이트, 그리고 다크웹까지 굉장히 많은 온라인 성폭력들이 자행돼 왔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향한 집단적인 조직 범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플랫폼만 이동하면서 계속적인 성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Q. 점점 악랄해지는 범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아청법과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장이라든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소지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온라인 공간 내에서 여성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집단 성폭력의 개념을 도입한다든지에 대한 법안 신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둘 부분은?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영상물들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하겠다고,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센터라든지, 주위에 도움 청할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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