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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제재 어려워"…'감형 적용 말자' 촉구

"텔레그램 제재 어려워"…'감형 적용 말자' 촉구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20.03.25 20:28 수정 2020.03.25 2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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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정부 이런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n번방' 사건 현안 질의.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한다고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미 그것은 작년 2월부터 공론화된 문제였습니다.]

[최연혜/미래통합당 의원 : 매년 국감은 물론이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고가 됐던 그런 문제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기반 메신저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텔레그램 같은 경우 사업자들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버 위치조차 모르니 규제는커녕 협조받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방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파파라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노웅래/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나요? 신속히 인지하기 위해서…]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n번방' 사건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규정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

관련 법안을 넘겨받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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