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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도민 10만 원씩', 박원순 '300만 명 최대 50만 원' 지자체마다 다른 재난기본소득?!

이재명 '모든 도민 10만 원씩', 박원순 '300만 명 최대 50만 원' 지자체마다 다른 재난기본소득?!

이세미 작가,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20.03.25 20:55 수정 2020.03.25 22: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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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 씩 지급하겠다',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 씩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장점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약 50조 원을 더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건데요.

이에 지자체마다 정책을 내놓았는데 서울과 경기처럼 액수도 대상도 다르게 책정되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무엇이 최선의 지원책인지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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