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성정당은 '정당' 아냐…통합당·민주당 사과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당한 데 대해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위성정당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로, 정당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이라고 지적하면서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래한국당의 출현은 수년의 논의를 거쳐 가까스로 틀을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극단적 퇴행 반응"이라며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보수 세력과 같은 방식의 비례 위성정당의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초 미래한국당 등록 과정에서 그 위헌성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수리해선 안 되며 등록 후에도 등록 무효 등 적극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적 위장정당에 대한 청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심리하고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