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온적 대응 반성"…법무부, 'n번방'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n번방' 사건의 가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 착취를 자행한 'n번방 사건'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피해자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장관은 "가담자 전원을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면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과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는 등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방 회원인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며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때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조력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