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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온적 대응 반성"…법무부, 'n번방'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영상] "미온적 대응 반성"…법무부, 'n번방'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신지수 에디터 기자

작성 2020.03.24 18: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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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n번방' 사건의 가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 착취를 자행한 'n번방 사건'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피해자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장관은 "가담자 전원을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면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과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는 등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방 회원인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며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때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조력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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