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영상 소지·유포 방조자 등 가담자 전원 수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n번방 사건'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어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우선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합 대책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