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당명에…선거법 위반 · 이중당적 논란 자초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3.23 21:05 수정 2020.03.23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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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 세 당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세 당의 관계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냐는 논란도 있었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열린당을 창당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로고입니다.

글자체부터 색깔까지 쏙 빼닮았습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 관계라는 걸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당인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中) : 당 간에는 선거 운동 서로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건 돼요. (민주당) 지역구(후보)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하지만 후보가 다른 당 선거 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입니다.

민주당 공천에 배제된 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정봉주[정봉주/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8일) : 어제(7일)저녁에 민주당에 탈당서를 보내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의 당적은 오늘(23일)에야 정리됐습니다.

열린당이 지난 16일, 정당 등록이 됐으니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이중당적이었던 겁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일 처리가 늦은 거라고, 반대로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이 탈당 보류를 요청했었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불법입니다.

열린당은 "일반당원의 당적은 사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열린당에 가입해도 당장 기존 당적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공지를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올려 이중당적을 방조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혼란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정당이 어떻게 선거에 임하는 게 더 유리할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는 승자독식이 아닌 만큼 범여권의 전체 파이가 커질 거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위성정당에 반발한 중도층이 떠나 지역구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자칫 어느 당이 3% 이하 득표에 그치면 사표만 만들 뿐이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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