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간제 근로자 10년 새 49%↑…日 27% · 佛 12% · 美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해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를 뜻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천 명에서 2018년 322만3천 명으로 48.6%(105만4천 명) 급증했습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이 26.6%(1천220만 명→1천544만 명)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고, 이어 이탈리아 13.3%(364만6천 명→413만 명), 프랑스 12.3%(332만 명→372만9천 명), 영국 9.9%(659만7천 명→724만9천 명), 독일 9.5%(839만6천 명→919만4천 명), 미국 7.5%(1천649만8천 명→1천772만9천 명) 등 순이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한국이 4.0%,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였습니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증가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이 4.3%포인트 증가(19.6%→23.9%)해 한국보다 유일하게 증가 폭이 컸고, 이탈리아 2.0%포인트↑(16.0%→18.0%), 프랑스 1.0%포인트↑(13.0%→14.0%), 독일 0.2%포인트↑(21.8%→22.0%), 영국 0.2%포인트↑(23.0%→23.2%) 순이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12.8%→12.7%로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경연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경직성,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등을 꼽았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급격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과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연합뉴스)